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이미지 출처 사용자제작 및 쳇지피티)

 

세계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2000억 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은행권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맟춤 금융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활용하세요.

1. 금융지원 확대

• 저리 대출 확대: 신용취약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2000억 원을 공급해 올해 총 8000억 원 지원
• 보증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8조 원(2027년까지),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신규 공급
•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상환연장제도의 요건 완화 및 단기연체자 포함
• 거치형 대환대출 도입: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 및 정책 보증부 대출 검토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1000억 원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최대 3000만 원 특례보증 제공
• 은행권 맞춤형 지원: 채무조정, 자금 지원,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2.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활용: 10조 원 규모 채무 조정, 원금감면 우대 요건 확대
• 홍보 강화: 새출발기금 이용 인지도 제고 및 채무조정 신속화
• 재취업 지원: 취업 지원과 교육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QR코드로 신청 편의성 증대.

3. 상생 협력 및 플랫폼 강화

• 원스톱 지원 플랫폼 보강: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1번) 신설, 소상공인 전담인력 배정해 전문성 강화
•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협력: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 영수증 표기 개선

4.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 4대 피해 구제: 일회용품 규제 완화, 불법 광고대행 대응,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악의적 리뷰·댓글 대처
• 광고 분쟁 대응: 표준약관 제정,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민관 TF 구성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
•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제도 개선: 미환급급 지급 방식 개선, 소멸시효 연장 또는 중단 등도 검토
• 소상공인 편의시설 확대: 버스터미널 내 입점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 운송사업 탄력성 강화: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

5.  매출 확대,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규모 상권 지원: 지역 특화 상권 육성(로컬브랜드 기업 5,000개 목표), 지역 창작공간 조성, 소규모 상권 법적 지원 확대
• 온우리 상품권 활성화: 내년 발행 목표 5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부정유통 방지, 가맹점 확대
•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디지털 온누리 앱 통합(카드형·모바일형), 차액 자동 충전·결제 기능 추가
• 단체구매 확대 및 사용자 편의 개선
• 가맹 상권 기준 완화
•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소상공인 제품과 지역 농수산물을 지역채널을 통해 소개 및 판매
•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렛폼 운영: 소상공인365 플렛폼을 통해 상권분석, 경영진단, 정책 정보 제공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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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재기와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24 원스톱 지원 플렛폼을 보강하고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1번) 신설합니다. 다양한 정책 마련으로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