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수천만 원 절감

집 구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전자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약서 작성 혜택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이계약서와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지만 95%의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전자계약서 작성 시 혜택과 준비물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전자계약서 혜택

 

 

📌 부동산 계약 시 전자계약서로 써야 하는 이유

1. 대출 금리우대

✔️ 전자계약서 작성 시 0.1 - 0.2% 금리우대로 대출 금리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 집 관련 대출은 금액이 상당하므로 금리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자계약서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금리 인하 혜택 예시 

전자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억 - 4억 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을 시 약 1500 -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은행

시중 모든 은행이 전자계약서 작성 금리인하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 은행이 해당됩니다.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경남, 대구, SC, 농협, 전북

 

2. 중개보수비 무이자 할부 가능

✅ 중개보수비도 꽤나 큰 금액인데요 전자계약서로 작성을 하면 중개보수비 카드 결제 시 2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 참여 카드사

 

📌 BC, 삼성, 우리

 

3. 실거래가 신고 자동 완료

전자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4. 확정일자 부여 자동 완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5. 🔐 위·변조 방지 및 보안 강화

전자계약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또는 공인인증·전자서명을 통해 계약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하므로,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안내

 

6. 📉 임대차 분쟁 예방 및 계약서 분실 위험 감소

종이 계약서는 분실하거나 훼손될 수 있지만, 전자계약은 온라인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언제든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계약조건 불일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 "부동산 전자계약, 분쟁 줄이고 투명성 높인다"

 

7. 📈 정부의 적극적 보급 확대 정책

정부는 2024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인센티브 제공, 사용 의무화 검토, 전자계약서 작성 교육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출처: 국토부 정책브리핑 – 2024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정책

 

📌 전자계약서를 위한 준비물

✔️ 공인인증서 준비만 하면 됩니다.

 

🧾 요약

항목	전자계약서 사용 이유
법적 효력	전자문서법에 따라 종이계약서와 동일
보안성	암호화 저장, 위·변조 방지
분쟁 예방	계약서 분실 없음, 명확한 기록 보관
경제적 혜택	대출 우대, 세금 감면 혜택
비대면 가능	장소 제약 없이 계약 가능
정책 지원	정부의 전면 도입 추진 중

 

 

📌 마무리 정보

 

정부는 전자계약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혜택도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과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전자계약서로 할게요"를 잊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대출 이자 수천만 원이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