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사례와 등기부 보는 법

25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 보는 법과 피해 사례

✏️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해도 대부분의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함께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등기부 보는 법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불리는 공적문서로, 그 건물의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 소유자 일치: 계약 상대자와 등본상의 소유자가 같아야 함
• 근저당 유무: 선순위 대출이 많으면 위험
• 가압류·경매 진행 여부: 붉은 글씨 경고

📌 피해 사례

피해 사례	내용 요약
사례 1	서울 마포구 20대 A씨, 공인중개사 소개로 계약했으나 허위 건물주였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 사기 피해
사례 2	등기부등본 미열람 상태에서 계약 후 계약 당일 경매 개시. 보증금 보호 불가
사례 3	경기 김포 신축빌라 계약. 근저당 2건+가압류 존재. 보증금 80% 손해
사례 4	부동산 브로커가 지인 명의로 계약 유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음
사례 5	위조된 등기부등본 제시 후 계약 유도. 보증금 9천만 원 사기 피해
사례 6	청년 1인 가구 B씨,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 입주. 집주인 잠적 후 경매
사례 7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C씨, 보증금 6천만 원 계약. 전세권 설정 누락으로 보호 못 받음
사례 8	취준생 D씨, 분양사기 형태로 계약 후 입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물’로 피해 발생

 

📌 등기부등본 보는 법 (2025 최신)

📱 모바일에서도 무료 열람 가능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2. 건물 주소 검색 →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3. ‘표제부’: 건물 정보, 전용면적, 건축 연도 확인
4. ‘갑구’: 소유자 정보, 가압류 등 확인
5. ‘을구’: 근저당권 등 채권 관련 정보

🔥 아래 링크로 가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 팁

✔️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서 계약은 실거래가 + 확정일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제'가 적용됩니다. 미신고 시 벌금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결론 

등기부등본은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하고,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계약 당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KBS 뉴스(2025.04)

🌍 English Summary

This guide explains how to read Korea's official property registry document ("Deungibudeungbon") to prevent rental fraud — a growing issue in Korean real estate. We break down how to verify the landlord, check for mortgages or auctions, and share 8 real-life cases including young tenant victims. Whether you're an expat or local, this post is a must-read before signing any lease.